법령 상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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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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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법률사무소담당변리사이정훈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태희 1 안병수 1 최정수 1 이영섭 1 이돈희 1 송영욱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허8404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등록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후505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2005.4.1.(223),517]
   갱신등록무효
   민법 상표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후1578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3.6.1.(945),1403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후107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3.1.(915),79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189 판결
  [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6]
  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후759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2.15(866),36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후219 판결
  [상표갱신등록무효][공1989.8.15.(854),1165]
   상표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5후7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8.4.1.(821),51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후9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4.1.(797),43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후77 판결
  [상표갱신등록무효][집34(3)특,279;공1986.12.1.(789),3036]
   상표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4년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후11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2.11.15.(692), 94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